의안번호: 20009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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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87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07-19
2010988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ᆞ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ᆞ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7-12-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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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함 -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ᆞ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ᆞ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9-12-06
2021333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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