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9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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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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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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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72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7-04-12
201729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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