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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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검찰 · 군사법원 출신,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 추진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검찰 및 군사법원 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 서기... 군검찰과 군사법원 또한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그리고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조항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ᆞ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ᆞ인치 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검찰청 직원이 체포ᆞ호송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체포ᆞ호송장비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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