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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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72850&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시설 설치 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상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거나, 홍보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안내·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옥외광고물의 설치 장소 및 방법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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