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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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 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은 대통령의 ...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대통령 이 곧바로 사면할 수는 없다.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면법 ...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보다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사면권 을 활용하는 것이 덜 위헌적이다. 일찍이 공자는...
[Q&A로 푼 정치㊻] 특별 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즉 사면권 남용 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필요한 사면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Q. 결국 이번 논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 등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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