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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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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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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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자립설비를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ᆞ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ᆞ개량ᆞ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상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거나, 홍보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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