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지조직화'에 달렸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과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수산물 ... 및 품질 관리 , 거래 물량·가격 상세 공개 등을 통해 건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중계] 한국식품유통학회 '2026 하계학술대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4151_183807_954_v150.jpg&w=3840&q=75)
[지상중계] 한국식품유통학회 '2026 하계학술대회'
대구 농수산물 유통 관리 공사 사장, 정준호 농협중앙회 연구위원, 성형주 농산업융합연구소장, 이상길... 2023년에 제도를 설계할 때 이용한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 표준 규격 체계가 당도, 경도, 색택 등을 종합적으로...
타 지역 참외의 '성주참외' 둔갑 정황 포착… 농민들 "박스갈이 의심" [...
이는 성주 특유의 기후와 토양, 축적된 재배기술과 오랜 역사 등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우수 한 품질 과... 현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르면,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에 '성주참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ᆞ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