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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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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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1인2016-07-15

2002415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ᆞ관리하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1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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