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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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정부는 지난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현행법 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 에 따라...
지역건축사회 특별검사원 명부 관여 여전
9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동시를 비롯해속초시와 양양군 등 전국 7개 기초단체에선 지역건축사회 회원인... 방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됐다. 이는 당시 비회원사를 차별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등 일부...
서울 소규모 위반건축물 7.7만건…이행강제금 감경 추진(종합)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이 7만7000건(77%)에 달한다. 이중 다세대·연립 주택 65... 앞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2020. 1. 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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