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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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인중개사 , 원룸ㆍ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 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의 단체에서...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단체' 됐다…관리비 투명성 위해 '시행령' 개편
현재 주택과 비주택은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 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만 정해놓은 관계로 내용에 대한 해석 등 법적 논란의 여지가...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 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에 명시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 보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세징수법」제6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제64조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 2012년간 미납국세 열람 이용건수는 연 평균 10.5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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