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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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을 정비하고,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구제 및 전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음식과 주류를 부수적으로 파는...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간장은 올해 말,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말로 표시하고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현행 3%를 유지하는... 입법 목적 에 따라 생산, 가공, 공급, 유통, 소비, 폐기 등을 나눠 규정한다. 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 이 최종 검출...
관객 춤 춰서…부산 '인디 성지' 영업정지 논란에 " 법 개정" 청원
이곳을 비롯한 라이브 클럽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실제 지난 19일에는 ‘소규모 라이브 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및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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