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83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1
2001440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개정함 - 이를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6-08-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