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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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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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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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43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2011792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의 살충제 성분이 달걀과 닭에서 검출되어 판매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음 -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 -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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