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여성의 모성보호와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연계하여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대도시 보다 훨씬 높음 - 농어촌 지역의 정신보건 환경이 열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