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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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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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은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14년 기준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한 시점임 -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시킬 유인책이 필요함 - 장기임대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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