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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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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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정책 추진에는 민간 임대주택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 특례제한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원활히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후 공공 청...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진성준 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임대 료...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공공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 인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은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14년 기준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한 시점임 -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시킬 유인책이 필요함 - 장기임대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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