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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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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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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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188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7-31

221161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22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19-06-28

202145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물론 각종 시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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