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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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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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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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53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02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4-12
201472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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