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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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稅부담 확 준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 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 분부터 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 은 오는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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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을 전체 70% 이상 요구하고 바닥난방과 욕조설치 등을 금지함 -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업무공간의 비중제한을 없애고 전용욕실과 입식주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아파트 취득세와 달리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6월 2일 매도하여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될 경우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무조건 1년분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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