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62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62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2013542임기만료폐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 - 직지에 대한 국내 전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 -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8-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