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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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m2019-12-31긍정

[2020 새해 전망] '갈길 먼 지방 분권' 해법 없나

전면 실시 됐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지방자치제 가 1990년 부활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하지만... 국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을 지방세 로 넘기고 영유아 무상교육,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

yna.kr2019-12-25중립

[2020전망] ①'갈길 먼 지방 분권'…재정난·인구감소로 '생존위기'

재정자립도 서울 82.2% 전남 25.7% … 수도권- 지방 '극과 극' 지방 세 수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 수두룩... 전면적 지방자치제 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1년 후인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 의회가 강제...

weekly.donga.com2017-07-11중립

[특집 | 지방 분권 신호탄 100만 특례시] 인구 100만 도시의 외침 “특례...

개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수원시는 지방세 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250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3-02-23

211778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ᆞ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정부2022-10-12

21118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7-29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ᆞ문화ᆞ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6-07-13

202451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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