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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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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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38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0인2016-09-21
200931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 - 대ᆞ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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