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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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고래·나무·호수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나
" 진희종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장(철학박사)은 '제주도의 맥락에서 생태법인의 가치'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주 시민사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 박태현 지구법학회장(강원대 법학 전문대학 원 교수)은...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률안 발의됐다
응시자격은 '고등 교육법 ', ' 평생교육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현행법 은 「법학 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김대식 "회사 내 대학 원 설치, 학위 인정"
국회 교육 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사진·부산 사상) 의원은 “산업체 내 대학 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업체는 근로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동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위법이므로 동 시설의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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