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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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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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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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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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분할ᆞ분할합병 시 신설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0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음 - 이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주회사 등에 대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함 -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29

2003952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의 자기주식은 현행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됨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 최근 이와 같은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 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1인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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