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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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un.net2026-10-08중립

정부는 2024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윤준병 의원 은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 면세유, 세제 혜택 등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incheontoday.com2026-10-07중립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배준영·김남준(계양구을) 의원 의...

laborplus.co.kr2026-10-04긍정

이들은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 개선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고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약속된...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 와...

-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6-08-25

2019149철회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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