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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8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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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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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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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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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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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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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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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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