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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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문화투데이 2024 공연계 10대 뉴스]'위기'에 대응하는 '자발적' 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44187_88911_3234_v150.jpg&w=3840&q=75)
[서울문화투데이 2024 공연계 10대 뉴스]'위기'에 대응하는 '자발적' 변...
등 분야별 예술인들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의 이름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등 전문 무용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모임체이다. 김긍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특별기획] 새정부 문화정책 진단과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5%252F38281_76858_1259_v150.jpg&w=3840&q=75)
[특별기획] 새정부 문화정책 진단과 해법
있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는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문화예술계 인사, 문화 예술노동연대, 청년예술가, 원로 등을 만나 그들의...
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걸어온 삶
이 가운데는 장애인 단체와 학계, 노무 및 법조 등 분야별 외부 전문 가가 9명이 있고, 내부 구성원으로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세 차례 전체회의, 조직·인사 및 사업 분과 별 회의, 직원설명회 등을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확대하고 회원 정수를 상향하며 회원의 선출을 심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음 -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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