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ilbo.com2026-08-21긍정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문화 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자원의 교류·연구·창조·활용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newsis.com2026-07-29비판
민형배 "亞 문화 전당 운영권, 국가→전남광주특별시"…수백억 예산 우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시기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면서 안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2036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재논의되고 있다. 또...
![[초동시각]'합의·원칙'은 사라지고 '표결'만 남은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view.asiae.co.kr2026-07-27중립
[초동시각]'합의·원칙'은 사라지고 '표결'만 남은 국회
2015년 3월3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등이 법사위에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이 법사위에 오른 것을 지적하며 "원내대표끼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81임기만료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6인2017-07-25
2015908임기만료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18-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