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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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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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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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3-26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07-12

2016082임기만료폐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신ᆞ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ᆞ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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