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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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 특별 자치도, 특별 한 강원도의 특별 한 꿈 이야기
특별 법을 통해 이를 선제적 방재와 경관 조성에 투자하는 '산 예산'으로 전환하는 '기후회복력 특별회계 '를... 주민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수입으로 공동 투자에 참여할...
꺼져가는 여수석화 단지 불 켜지나···특례 보따리로 '불씨'
기반 화학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사업 이 중점 추진될 수 있다.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단 주변 지역 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정부와 특별 시가 산단 주변 지역 의 균형 발전과 주민...
" 석유화학 산단 주변 삶의 질 향상"
3법은 `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 법 개정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는 울산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과 동시에 고갈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에 신·재생에너지계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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