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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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입법들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의 제정 이유를 명확히 함 -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입법들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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