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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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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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사업자가 이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및 기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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