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2-07

2020065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