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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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 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고문 변호사 △ 국세청 국세 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 행안부 고문 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무너진 수문, 집단소송 문 열었다
셋째, 유수지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 의 수재 방지 노력 태만을 꼽았다. 망원동 수해가 예측할 수... 훗날 한국판 '에린 브로코비치'라 불리기도 한 이 사건 은 시국 사건 에 국한되어 있던 인권 변호사 들의 활동을...
삼성전자 주주 800만 명 시대, 이재명 지지율 40.2%: 슬로우레터 8월25일...
이재명(대통령)이 최길수(에이프로 변호사 )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 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부탁하면서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함 -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오다가 2006년 11월 16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2000년도 「변호사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시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변호사의 과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0년 1월 28일 국회는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의 법문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함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청탁 브로커들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 - 이후 대법원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조항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은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알선의 상대방 즉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하여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모든 법령을 낱낱이 뒤져보아 자신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는 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음 -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 수재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제111조의 ‘공무원’ 다음의 괄호 부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의제대상을 구체화·명확화 함과 아울러 입법에 있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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