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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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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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89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019675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4-08

2000354임기만료폐기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4인2016-06-20

유사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 -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이며, 알선의 경우에도 수재자와 증재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함

박지원의원 등 15인2016-07-11

2005213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만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배임수증재는 공무원범죄로서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공무원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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