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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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인력난해소 위해 지역세무사가가 뭉쳤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자원 교육 봉사 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겸순 세무사가 영세율관련 강의를, 박상숙 세무사는 원천세, 황선의 세무사는 소득세 분야, 최현덕 세무사는 법인세 분야를 맡고 있다. 황종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삼성전자 / 롯데그룹 / 포스코 / CJ그룹 / 효성 /...
주가총액이 122조원이고 정부가 연간 거둬들인 법인세 40조 중 16%가 삼성으로부터 나왔다.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의 역량과 재능 을 활용한 ‘ 재능기부 형’ 봉사 를 통해 사회 봉사 는 물론 개개인이 삶의 보람을 찾고...
' 재능기부 '하면 세금혜택 준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사진 )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나 재능기부 를 '용역 기부 '로 정의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ᆞ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 손금ᆞ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합병ᆞ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를 함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을 완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ᆞ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함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 손금ᆞ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변경함 - 합병ᆞ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을 완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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