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8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부연금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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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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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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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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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3인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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