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빈곤 위기의 1000만 어르신...정년연장? 연금개혁?
관한 법 ' 개정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등 일부 직역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R&D 예산 100조 시대 성공? "소통·협력 문화 시급"
없는 과학기술 계의 한계가 지적됐다. ◆ 소통 필요성 공감 하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 계의 소통에... 국민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알고 싶어했다.(감염병 연구자 ) 최근 듣는 SNS를 통해 글로벌 CEO들이 소비자의...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인 정년 65세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
늘리는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연구 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 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