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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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빨간날' 유급휴일 제외…헌법소원 각하"
사업장의 근로자 들과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국가의 공휴일 을 적용받는 1등 국민과 국가의 공휴일 을 적용받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기준법 에 의해...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차별 ' 헌법소원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에게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야간노동자 보호,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확대 등 현안도... 근로자 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고 법정 공휴일 로 지정한 것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이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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