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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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 침해 학생 강제전학 추진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은 전무하다.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도입된 특례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할...
교육부 지침·계획 등 11월말까지 교육청 통지하기로
자발적으로 해산 하는 소규모 영세 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도입된 특례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등 사립학교법 도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사학 이 해산 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
강창일 의원, 영세사학 해산 장려금 지원 개정안 발의
마련한 '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자발적인 해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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