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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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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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 -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 시ᆞ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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