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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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하여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하여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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