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포괄적 주식 교환... 법적으로 외부 평가가 의무인 거래는 아니지만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서로 다른 외부 회계법인 을 통해...
금융위, 만호제강·의왕백운PF 회계 기준 위반 제재…과징금 9억9640만원...
한 회계법인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 및...
매출·재고자산 부풀린 기업들…금융위, 과징금 12.5억원
한 회계법인 등에 총 12억5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PF, 회사 관계자 및 감사 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현행법의 미온적 제재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함 -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