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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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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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 을 멸칭 대신 당의 어른으로 예우 하는 것이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아니냐"며 " 전직 대통령 에게 문조털래유 같은 정치적 멸칭을 붙이기보다 당의 어른으로 예우 하라"고 했다. 정...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유공자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럼 법률 상 전직 대통령 예우에 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고 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에는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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