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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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완 수사권 국물도 남김 없이 폐지, 민주당 교통정리도 안 됐다: 슬로우...
추가 세수는 해마다 들어올 거라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일보는 “정체불명 신조어”라며 “정부의 지출 증가를 정당화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는 지방 교부세 나...
![[칼럼] 생활인구 증가 정책으로 지방 소멸 총력 대응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26849_418674_3242_v150.jpg&w=3840&q=75)
[칼럼] 생활인구 증가 정책으로 지방 소멸 총력 대응하자
지방 모두를 쇠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으로 일정 시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특정 지역에 거주 ...
조병옥 음성군수 "음성군의 시 승격 충분히 가능"
그중에서 우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거... 그러면 많은 숫자가 아직도 음성에 직장을 잡고 있으면서 거주 를 하는데도 주소로 안 옮긴 분이 많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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