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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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박 지사는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에 대해 지방 재정 전문가들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3년간 이어진 국가 세수 결손의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은...
국회로 간 교육 감협…"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명시해야"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 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자치구 조정 교부금 등 8개 연구과제 선정
예산정책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와 교육 청의 예·결산을 연구하고 재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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