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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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 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도산 할 우려가 있음 -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금액 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함 -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하도급거래대금을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등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물변제 전 물품에 대한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함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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