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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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최대 50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하여 노후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노후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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