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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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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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인 가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현행은 출산한 때가 아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체감도가 낮아 출산 장려라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 -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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