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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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의 약 4.3배였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에... 보장 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접수 시작…첫 주 요일제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어르신 끼니 챙기고, 일자리 만들고, 지역 농산물 소비... 밥은 정치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취약계층 역시 함께...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보조금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짐 -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ᆞ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복지재원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음 - 복지사업의 지방비 매칭 방식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시설의 질적 편차와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정부는 결의안을 폐기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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